대법원이 오늘(9일)부터 사흘간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개회사가 있을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<br /> <br />[천대엽 / 법원행정처장] <br />안녕하십니까?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입니다. 개회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엄중한 사법 현실과 그리고 사법개혁의 과제 앞에서 오늘 공청회는 저희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여기 착용하고 온 넥타이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올해 9월 22일, 23일 이틀간에 걸쳐서 세종대왕 국제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. 저희 법관들, 저를 포함해서 모든 법관들에게 올해 가장 보람 있고 자랑스러웠던 날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세계 10여 개국, 100여 분의 외국 법조인들이 오셨습니다. 최근에 세계 선진 사법의 제일 큰 화두는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습니다. 이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1443년 세종대왕께서 그 당시까지 지식인층과 귀족층이 독점하고 있던 문자 권력과 사법 권력을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큰 염원을 품고 한글 28자를 만들었고 그 한글이 여기 넥타이에 담겨 있습니다. 사료에 의하면 세종대왕께서는 두 가지 큰 염원을 가지고 만드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는 한자로 된 법을 읽을 줄 몰라서 시민들이 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염원. 또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, 송사가 벌어졌을 때 자신의 뜻을, 자신의 말을 글로 적어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 두 가지 염원을 가지고 만드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여러 세계 법조인들에게 소개했더니 정말로 큰 울림을 그분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. 이와 같은 우리 사법의 전통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 연도에 걸쳐서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두 가지 주된 요소, 즉 첫 번째는 사법의 신속한 처리, 또 하나는 저비용 사법 처리, 이 두 가지에 큰 중점을 두고 세계 사법부를 평가한 결과, 우리나라 사법부가 1위 두 번, 2위 두 번의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 2025년 10월에 평가된 지표에 따르더라도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판의 신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3위, 민사 분야에 있어서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0910152211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